농어촌기본소득2 대통령의 선전포고: "농협 떨고 있니?" (농촌소멸, 스마트팜, 농협정상화) 농업 콘텐츠를 기획하면서 현장을 직접 오가다 보면, 정책 발표와 농촌 현실 사이의 온도 차가 얼마나 큰지 몸으로 느낍니다.저도 처음엔 '스마트팜이 확산되면 농촌이 살아나겠구나' 하고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그런데 실제로 농민들을 만나보니,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구조였습니다.농촌 소멸은 더 이상 특정 지역의 이야기가 아닙니다.고령화, 청년층 유출, 기후위기가 맞물리며 식량 주권 자체를 위협하는 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농촌소멸, 숫자로 보면 더 심각합니다현장에서 느끼는 위기감을 데이터로 확인하면 더 서늘해집니다. 농촌 지역의 고령화율, 즉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이미 40%를 넘는 마을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농가 인구는 약 216만 명.. 2026. 5. 15. 정부 지원금, 숨만 쉬어도 매달 15만 원? (시범사업, 수령조건, 귀촌전략) 저는 귀촌을 망설이는 이유가 '농사 기술이 없어서'라고 생각했습니다.그런데 제가 다양한 귀촌 사례를 들여다보면서 깨달은 건 전혀 달랐습니다.대부분의 이주 실패는 초기 1~2년 동안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고정 지출이 버텨주지 못해 생기는 문제였습니다.2026년부터 전국 7개 군에서 시작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바로 그 공백을 메워주는 정책입니다. 기본소득이란 무엇이고, 이번 정책은 어떻게 다른가기본소득(Basic Income)이란 소득, 재산, 직업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구성원에게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조건 없음'입니다. 기존 농어촌 지원 정책이 '농업인 자격'이나 '소득 기준'이라는 조건에 묶여 있었다면, 이번 시범사업은 해당 지역에 실제 거주한다는 .. 2026. 5.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