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농지1 2026 농지법 개정 반가워? (겸업농민, 농촌쉼터, 식량안보) 저도 처음 이 개정안 소식을 들었을 때는 반가웠습니다. 수십 년째 손도 못 댄 농지 규제가 드디어 풀린다니 말이죠.그런데 직접 농지를 갖고 있는 입장에서 내용을 뜯어볼수록 고개가 갸웃거려졌습니다.2026년부터 시행되는 농지법 개정,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불리한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짚어봅니다.겸업농민이 체감하는 농촌 체류형 쉼터의 현실 일반적으로 이번 개정의 가장 큰 혜택은 '농촌 체류형 쉼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기존 농막의 면적이 6평에서 10평으로 늘어나고, 합법적으로 숙박과 취사가 가능해지며, 법적으로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다주택자 요건에서도 빠진다는 내용이죠. 여기서 '농막'이란 원래 농기구 보관이나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한 간이 시설을 의미합니다.그러니까 그동안은 거기서 하룻밤 자는.. 2026. 5. 7. 이전 1 다음